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위반사실 공표 사항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27조의2)

가. 개정 이유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건설폐기물법」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23.9.14 개정, ’24.3.15 시행)에 따라 공표 항목, 결정 절차, 기간 및 방법 등을 규정

나. 개정 내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종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내용(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일 공표

○ 공표 대상 결정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환경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1년간 공개

○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건설폐기물법」위반사실을 환경부로 보고하고, 기타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사실 공표를 통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로 증가추세에 있는「건설폐기물법」위반율 저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업무의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가.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내용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표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중

○ 환경부장관은 위반사실 공표를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건설폐기물법」위반사실을 보고 받도록 규정

나. 개정 내용

○ 시‧도지사로부터 보고된「건설폐기물법」위반사실 접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도지사로부터 접수된 위반사실 접수 업무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안 별표4제6호)

가. 개정 이유

○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

* (법 제26조제1항) 제25조제2항제12호와 제1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법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

나. 개정 내용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

* 건설기술용역수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올바로 입력 대행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액 규정으로 법령 정합성 제고 및 분쟁 소지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배출자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기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액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는 1년간 환경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별표 4 중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