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수요조사

□ 목 적

○ 자원순환특화단지 수요 및 재정소요를 파악하여, 국가 폐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합리적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 조사대상 : 자원순환 관련 단체 약 50개

□ 조사내용 : 자원순환특화단지 투자수요

○ 사업 개요 (위치, 사업비, 규모 등) 및 필요성

○ 입지여건 및 주요 유치업종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투자계획 및 산출근거

○ 기타 관련 통계자료 (참여업체 현황 등)

□ 행정사항

○ 협회ㆍ조합에서 회원사의 단지 필요성 등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2.17 까지)

붙임 : 1. 자원순환특화단지 확대 추진방향

2. 자원순환특화단지 희망지역 및 투자계획(작성양식)

<붙임1>

자원순환특화단지 확대 추진방향

◈ 자원순환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특성별 맞춤형 자원순환특화단지 적극 발굴, 확대 조성

○ ’12년 부산 착수, ’13년에 2~3개소 신규 추가

○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추진

○ 지역별 조사·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체계적 추진

◈ 향후 조성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도록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 자원순환 全과정 연계 유도

추진배경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산업단지로의 입주제한 등으로 자원순환 기반 위축과 비경제적 물류구조 초래

- 권역외 폐기물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약 3조원), 재활용·처리업체간 연계 없이 일부 유가(有價)물 위주로 재활용

- 대부분 도심 주거지나 외곽에 산재되어 미관훼손 및 주민민원 야기

※ ’11.7월 일정규모(1천㎡) 이상 재활용업체 신고제 도입 등 현대화 추진중

○ 업체 입지난 등 해소를 위해 ’05년부터 재활용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全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추진이 지난(至難)

- 특화단지 조성비 지원(50%) 외에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완료 1개소(전주, ’05∼’11), 조성중 2개소(단양: ’10∼’13년, 부산: ’12년 예정)

○ 일본 등 외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자원순환형 도시 및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 일본 에코타운(’09년 26개), 독일 뤼넨 재활용단지, 벨기에 유미코어 폐금속단지

⇨ 자원순환 거점인프라로서 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폐금속 등 재생자원을 공급하는 정맥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재정립

○ (확대 및 다양화) 물질재활용 위주(단일유형) → 자원순환 全과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범위를 확장하고 지역특성별로 유형을 다양화

현행(As is)		변경후(To Be)
‣(기능) 재활용에 국한	⇒	‣자원순환 全과정 연계 - 물질재활용+중간처분(선별, 파쇄 등) - 에너지회수(現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능) - 최종처리(소각-열회수, 매립-가스자원화) - 유용폐자원 비축·유통기지 - 기술개발 및 연구기능(실증화)
‣(유형) 재활용시설 및 업체 집적화	⇒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추진 - 全과정 집적형(자원순환시설 입지지역) - 이전·재개발형(중소업체 밀집지역) - 네트워크형 등
‣(대상지역 선정) 지자체 요청(수시)	⇒	‣전략적 거점지역 선정(전체 수요조사) - 지자체 외에 관련 단체·협회 등도 참여 - 희망(후보)지역별 타당성 분석·검증 후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참여기업) 중소업체	⇒	‣대기업·조합 등 참여로 상생발전 유도 - 폐금속 재활용 등 경제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치 - 연계된 중소 재활용업체 계획적 입지

○ (법·제도적 지원 강화) 시설비 지원(50%) → 추가 인센티브 개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등 절차 간소화 및  「건축법」등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등 절차 간소화

-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EI 사업 우선지원 및 별도 R&D 지원체계 구축)

-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 감면 등 검토(해당시)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조성 중인 특화단지는 지역연계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단양) 실시설계 완료 및 단지조성 추진, 비철금속 재활용산업 및 석회석산업에 대체원료 공급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 인근 농공단지에 1차금속 제조업이 운영 중(’11.5∼)이고, 특화단지에 2단계사업 확장(부지의 50%) 예정

- (부산) 기본설계 추진, 철스크랩 등 금속가공 재활용 중심 단지 조성, 재활용품협동화 단지 및 BR센터(폐가전 집하ㆍ처리) 등 설립 병행

○ 신규 대상지역 추가 발굴 및 지원

- 추진의지가 높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 구성․운영

- 조속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특례규정 등 신설

- 전국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수요조사 및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  제도적 지원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한 5개년 마스터플랜 마련

향후 계획

○ 전국 지자체 대상 자원순환특화단지 투자계획 수요조사(1.17∼2.17)

- 수요조사와 연계하여 지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 확대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1.30∼2.10)

- 희망지자체 실무협의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2월)

○ 수요 발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3월)

- 예산투자 방향 및 법ㆍ제도적 지원방안 등 포함

○ ‘13년 추가지역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2∼12월)

< 참고 : 특화단지 유형(예시) >

유 형	내 용
全과정 집적형	ㆍ자원순환시설(소각, 매립장 등) 등 인프라가 일정지역에 이미 모여있는 경우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全 과정 관리상 부족기능을 특화단지가 담당 * 특화단지가 자원순환시설 인근에 위치 하는 경우 ㆍ특화단지 기능에 적합한 신규 자원순환시설이나 재활용업체 등을 단지내 설치하거나 집적하여 대규모 자원순환벨트화 * 특화단지가 담당하는 주 기능에 일반재활용 특화단지(업종구분 없이 집적) / 폐금속재활용 특화단지(폐금속 재활용 관련 업체 위주로 집적) / 에너지회수 특화단지(RDF,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집적) / 복합형으로 구분 가능
이주ㆍ재개발형	ㆍ도심지나 외곽에 분산 입지하여 미관을 훼손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에 부적정 위치한 재활용업체(고물상 포함)를 이전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단지 ㆍ도심외곽의 일정부분 재활용업체(고물상 포함)가 집단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단지
네트 워크형 ㆍ기타	ㆍ자원순환시설 등 인프라가 대체로 분산 입지된 경우에는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全 과정 관리를 추진 ㆍ부족기능을 특화단지가 담당하고, 목적에 맞게 최적위치를 선정하고 기능에 맞게 업체 또는 시설을 집적 * 이 경우 특화단지는 부지여건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또는 산업단지 인근이나 제3의 장소에 자유롭게 입지 가능

<붙임2>

자원순환특화단지 희망지역 및 투자계획(작성양식)

협회ㆍ조합명		담 당 자
회원수	(개인) 명	전화번호
	(단체) 개	휴 대 폰

1. 사업 필요성

ㅇ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타당성

※ 회원사 요청 등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ㆍ정성적으로 기술

ㅇ 기타 필요성

2.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소 재 지 :

※ 필요시 희망하는 위치(후보지) 제시(1안, 2안, 3안 형태로)

ㅇ 총사업비 :   백만원

- 민간투자액 :   백만원

ㅇ 사업규모 :   ㎡(면적 등)

ㅇ 단지유형 :

3. 입지여건 및 주요 유치업종

ㅇ 입지여건

※ 후보지역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및 산단 등 밀집도, 접근성, 다른 시설과의 연계가능성 등 설명, 시설 등 입지여건을 지도에 표시

※ 주변 영향 범위내 민가 현황(가옥 수 및 주거인구 등), 민원발생 가능성 및 사업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측 및 대응전략 등 설명

ㅇ 주요 유치업종 등

※ 지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활용업체의 단지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술

4.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ㅇ

5. 연차별 투자소요 및 투자계획

ㅇ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1 이전	'12	'13	'14	’15	’16∼
계
국고	소 계
	보조금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민간	소 계
	민 자
	기타재원

※ 기타재원 : (구체적 내역 기재)

※ 기 투자액이 있는 경우 ’11년까지 투자 총액을 ’11년 이전 부분에 기재

ㅇ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
합 계

※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자료

예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5. 향후 추진일정

ㅇ

6. 관련 현황자료

ㅇ 참여업체 현황

※ 필요시 특화단지를 희망하는 참여업체 개요, 현재 여건 및 필요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