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12.13 일부개정령 공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제4조의 제목 중 “승인기준”을 “승인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ㆍ하수도관의 파열ㆍ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정통보”를 각각 “적합통보”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를 “신청에 의하여”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각각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내용”을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敲O梃棘 B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을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

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설치승인”을 “설치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8조의 제목 중 “건설폐기물”을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

제3항 후단”을 “법 제27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23조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공급계약서 사본”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로 한다.

별표 1의 불연성 건설폐재류의 종류란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사목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탈수ㆍ건조시설: 기계식 탈수ㆍ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각각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마. 제2호가목(1), (2), (6)∼(8)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1호의 불연성의 건설폐재류란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하고, 같은 쪽 제2호의 불연성의 건설폐재류란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 제5호의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의 불연성의 건설폐재류란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하고, 같은 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용도란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블럭”을 “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폐블럭”을 “폐블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